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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퍼 비용 부담 가중·골프산업 발전 저해·국가정책 신뢰도 추락"

최근 국회에 발의된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금액 기준을 현행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요금 등을 반영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평균 계절별 코스 이용료’(월별 평균 코스 이용료의 평균)에서 ‘최고 금액’으로 변경하려는 체육시설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 번호 4633호, 2024.10.10.) 관련 개정 필요성 여부를 살펴보는 동시에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현행 체육시설법상 대중형 골프장 지정 기준

(1) 시장경제원칙 위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체육시설 설치·이용의 장려와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은 등록체육시설업으로 분류하는 동시에 세부적으로는 회원 전용 시설인 회원제 골프장업과 회원권이 없는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2022.11.4. 개정되고 2022.5.3.부터 시행한 법률 제18860호는 골프장업 분류체계를 기존의 회원제 골프장업과 대중골프장업에서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비회원제 골프장 중 정부가 제시하는 이용료 준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을 규정한 위 법률은 체육시설업 중 유일하게 대중형 골프장업에 대해 가격을 통제하는 동시에 기업 경영 자율성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바 이는 자율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 질서 원칙과 상충된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가격은 원재료 및 차입금 이자 등을 포함한 제반 생산원가, 단위 기간 당 생산량, 소비자의 구매 의향 및 희망 구매 가격·수량, 경쟁사의 가격, 재고 발생율·수량 및 처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골프장 이용료 역시 위 언급한 제반요소를 감안해 결정하는 한편 골프장의 경우 티 타임을 판매하는 것이기에 일반 산업과 달리 항공과 숙박시설 처럼 재고 상품을 이월할 수 없고 모두 손실 처리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기업 경영에 있어 이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발생하는 이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시점에 따라 이윤 또는 손실이 발생하며,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미래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유보해야만 한다.

(2) 과도한 정부 규제 민간기업 자율경영권 침해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코스 이용료 보다 낮은 이용료를 책정하는 동시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의무도 갖게 된다.

즉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윤추구를 기본 목표로 하는 민간 기업 경영의 핵심 사항인 가격 결정권을 포기해야 함은 물론 표준약관 사용으로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조건 설정에 개별 기업의 경영 방침을 스스로 정하지 못하는 등 시장의 자율기능 대신 정부의 규제에 따라야만 한다.

(3) 시장 질서에 의한 이용료 가격 형성과 상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형 골프장의 코스 이용료 기준 금액을 체시법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에 따라 산정된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성수기 비회원 코스 이용료 평균 금액과 과세금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22-0063호)에 따라 골프장의 평균 계절별 코스 이용료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2024년 대중형 골프장 평균 계절별 코스 이용료 상한(액)을 주중 19만7000원, 주말 이용료를 25만8000원으로 책정했다.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에 대한 현행 제도는 골프장업별 특성, 즉 회원 모집을 통한 건설 비용 충당 및 고정 고객이 확보된 회원 전용 시설인 회원제와 달리 사업의 성패에 대한 모든 부담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업의 본래적 특수성 및 경영상의 본질적 차이를 도외시하여 자유경쟁 시장 질서와 상충한다.

다시말해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를 인위적으로 회원제와 연동해 정부에서 정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한편, 비회원제 골프장 업계는 전체 비회원제 골프장 중 약 95%에 해당하는 366개소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심각히 침해받음에도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신청했다.

이후 계절별 평균 이용료를 기준으로 골프장 소재지별 및 시간대별로 다양한 가격을 제시해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자신의 여건에 따라 이용료 및 시간대를 선택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료는 정부가 제시한 이용요금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금액으로, 시장에서 가격 결정은 경제 상황 등 제반 여건 및 수요 공급 원칙에 기초한 소비자 선택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2.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 기준 변경 시 문제점

(1) 일반 골퍼 선택 폭 좁아지고 비용 부담 가중

개정 발의 법률안은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 관련 이용료 기준을 계절별 평균 이용료 대신 최고액 이하로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 발의 법률안은 비회원제 골프장 중 극히 소수 골프장의 예외적 고액 이용료에 대한 대안으로 주장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대중형 골프장의 경우 정부 지정 요금보다 낮은 요금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는 경우 극소수 고액 이용료를 일반화하여 규제하려는 것은 현실성 결여는 물론 결코 합리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대중형 골프장업계는 ‘계절별 평균요금’제에 따라 평균요금 범위 내에서 시간대별로 다양한 범위의 차등요금제를 적용하여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액 기준(표1 참조)으로 제도가 변경되는 경우 현재와 달리 전국의 골프장 모두 티 타임 전시간대 이용료에 단일 기준 최고액이 적용되어 오히려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하게 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됨이 명백하다.

(2)골프산업 퇴행 초래

현행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요금제도 자체가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 질서와 근본적으로 상충됨은 물론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에도 여기에 인위적으로 추가 규제를 가하려 한다면 이는 골프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 명백하다.

골프장 이용요금은 최고액 강제 등 정부 규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의 위치·이동거리·서비스·코스 관리상태 등과 수요자의 선택에 따른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가격이 형성된다.

결론적으로 최고액을 강제하는 경우 골프 이용계층은 고액 이용료에 부담 없는 부유층 등 극소수에 한정되어 그동안 비용이 저렴한 시간대를 이용해 온 일반 골퍼들의 골프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는 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을 사실상 물거품으로 만드는 동시에 자유경제 시장질서 근본인 ‘기업의 자유 경쟁과 자율 경영’을 위배해 골프산업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 자명하다.

(3) 가격통제가 아닌 ‘공급 확대’ 필요

현 골프장 분류체제에 대한 골퍼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반대 42.4%, 찬성 28.8%, 유보 28.1%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가격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 골퍼들의 저렴한 이용요금 시간대 마저 사라지게 만든다면 ‘체시법 개악’의 악순환이 될 것이다.

고가의 골프장 이용요금은 수도권 인구 과밀지역에서 일부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는 수요가 폭발하기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과도한 통제로 ‘풍선효과’의 부작용을 만드는 정책보다는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수요를 감당하는 ‘선순환 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 할 것이다.

3. 결론적으로 개정법률안 철회 마땅

국내 골프장산업은 약 600여개의 골프장을 중심으로 500만명 내외의 국민이 연간 5000만회 이상 직접 경기를 행하는 국민 체육활동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한편 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현안인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등을 고려하는 경우 향후 대한민국 골프산업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바 관련 법령과 제도의 변경은 매우 심사숙고하게 판단하고 결정되어야 한다.

문체부에서 발표한 ‘2023 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골프’ 종목은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 중 7.1%가 규칙적으로 행하는 체육활동이며, 앞으로 가입하고 싶은 동호회 활동 체육종목으로도 단연 앞서고 있다.(골프 12.7%, 요가·필라테스 10.7%, 수영9.9% 順)

많은 국민들이 직접 체험하는 체육활동으로 골프종목을 선호하고 있음을 감안해 골프에 대한 정부 정책은 기업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자유경쟁을 유도하는 확장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골프장 이용료 문제는 수요공급 불일치를 해소함으로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민간기업들의 골프장업에 적극 투자 및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현명한 대책이라 하겠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 마련과 국민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골프장업 중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골프장이 극소수에 불과한 바 민간기업이 국가나 지자체를 대신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건설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민간 상업시설인 기업의 경영 자율성 침해는 물론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기준 변경 대신 골프장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합리적인 근거와 필요성에 대한 검증 없이 대중형 골프장의 코스 이용료 기준 금액에 대한 현행 제도를 변경한다면 이는 오히려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대중형 골프장업을 선택한 기업의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국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등 자유시장 경제 체제하에서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될 일로서 골프장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 심히 우려되어 금번 발의 개정 법률안의 철회를 절실히 요구한다.

만에 하나 현재 시행중인 제도의 변경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개정 체시법(2022.5.3.)에 의해 대중형 골프장이 지정되기 시작(2023.1.1.)한 시점부터 최소 3년(대중형골프장 지정기간) 이상의 경과를 지켜본 후 판단해야 할 것이다.


김태영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 부회장



출처 : 골프산업신문(http://www.golf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