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캐디에게 단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의무가 없으나.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참고)고용노동부 답변.
→)산안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에서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 특고:사업주가 없기 때문에 제출의무 없음
<재해원인에 따른 보고대상 여부 및 보고기한 판단기준>
① 운동경기·체육행사, 사업장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이 없는 사고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
② 당해 사고가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작업·업무과정에서 근로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고대상에 포함됨
③ 산업재해 해당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름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