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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중골프장 문화는 한국대중골프장협회가 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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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 (1 / 2 페이지)

  • Q.

    골프연습장에서 회원권을 발행하고 골프장ㆍ골프텔 이용요금 할인혜택(우선 예약 없음)을 부여해도 되는 건가요?

    작성일 : 2024-06-05
    A.

    o 체시법상 회원1년 이상 기간 유리한 조건 우선 이용 3가지 모두가 충족되어야 함

    o 우선 이용이 없이 단순히 골프장 이용요금 할인 혜택만 규정하는 경우, 체시법상 회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Q.

    골프장 사업자등록에 골프장업과 부동산(개발)업을 포함하였는데 부동산개발업 면허(고액의 면허세)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작성일 : 2024-06-05
    A.

    o 골프장업 정관에 골프장 운영업만으로 한정한 경우 사업자 등록에 부동산(개발)업 신고 불요(통상적으로 

      부동산업 포함)


    o 부동산(개발)사업등록과 부동산개발업면허는 별개, 추후 부동산 개발업 본격 시행 시 면허 취득 및 면허세 

       납부하면 됨

    o 부동산 개발업을 추진하지 않을거라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사업자 등록증 변경(부동산개발업 삭제

      신청 가능

  • Q.

    카트 이용요금 홀 별 정산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작성일 : 2024-06-05
    A.

    o 공정위 표준약관은 카트 이용요금 정산 방식에 대해 규정

    o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합리적으로 해결(캐디피 정산방식 등)

    * 9홀 이전 중단시 이용요금 1/2, 이후는 환불 금액 없음

  • Q.

    예약 대행사를 통해 판매한 경우 환불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작성일 : 2024-06-05
    A.

    o 이용자의 계약 상대는 대행사이며, 골프장과 이용자간 직접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음

    o 골프장은 계약 당사자인 대행사로부터 실 수령한 금액을 이용요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대행사와 이용

      자(골퍼)는 양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사항

  • Q.

    이용요금 환불 기준이 정상요금(홈페이지 게시)인지 실제 수령 금액(우대요금)인 건가요?

    작성일 : 2024-06-05
    A.

    o 표준약관 상 환불금액 산정 방식은“((이용요금(그린피)-기본요금(라카 등 시설 이용요금))×1-(기 이용

     한 홀 수/전체 홀 수)

    o 이용자가 실세로 지불한 요금(우대)을 기준으로 환불액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할 것임.

  • Q.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 설치해야 되는건가요?

    작성일 : 2024-06-05
    A.

    o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에 따라

      주차대수 기준 50대 이상인 신축건물은 5%, 기축건물은 2%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2024.1.27.까지 의무 설치


    o 의무설치 이행 시 시행령 제18조의 12 규정에 따라 설치비용 20%의 이행강제금(최고 3000만원) 부과

  • Q.

    골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도 되는건가요?

    작성일 : 2024-06-05
    A.

    o 방문취업(H-2) 자격자는 외국인 근로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개인사업자(캐디)로 근로 활동 불가

    o 캐디 외 골프장 일용근로자(코스관리, 서빙, 조리 등)는 특례 고용 허가 및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 내용을 

      명시하면 가능

    o E9 비자(골프장 코스관리 요원)는 협회에서 수요 조사 후 문체부와 협조, 고용노동부에 고용 허가 대상 직종을 

      신청할 예정

    * 고용부 검토(4-5개월 가량) 후 외국인고용심사위 승인 시 가능

  • Q.

    연단체 예약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작성일 : 2024-06-05
    A.

    o 문체부는 연단체에 대해 특정 팀이나 개인을 차별함 없이 선착순ㆍ공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가능하다는 

      의견임

    o 연단체 모집 등 운영방침을 골프장 홈페이지 등에 공개 게시한 뒤 접수 순으로 운영하고, 부대시설 이용을 

      강제하지 않아야 함

    * 공정위 표준약관은 (연단체 및 개별팀 등) 식음료 이용 강제를 금지

  • Q.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의무인가요?

    작성일 : 2024-06-05
    A.

    o 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의무는 아님. 다만 자율점검 미실시 골프장은 개인정보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점검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음

  • Q.

    골프장 이용요금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작성일 : 2024-06-05
    A.

    o 이용요금 조사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ㆍ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완료(2023.11), 향후 문체부와 

      협조하여 조사 시기 및 방법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