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입니다.

매년 노동관계법이 개정되며, 개정법에 따라 취업규칙상 필수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할 경우

근로자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한 뒤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아직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대해 근로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취업규칙을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취업규칙을 최초 신고할 경우

(1) 취업규칙 신고서

(2) 취업규칙 의견청취확인서 (근로자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음)

2. 취업규칙을 변경 신고할 경우

(1)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신고서와 양식은 동일)

(2) 취업규칙 동의서 (과반수 근로자 동의가 필요함)

(3) 취업규칙 신고 비교표

관련 양식지를 첨부하오니, 내용을 수정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