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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직장내괴롭힘 매뉴얼 (고용노동부)

노무법인 해닮 │ 2022-09-26

직장내괴롭힘_매뉴얼(고용노동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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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입니다.


최근 직장내성희롱뿐 아니라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이슈가 노동청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의도치 않게 직장내괴롭힘을 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하며(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직장내괴롭힘의 금지),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없이 조사할 의무를 지며, 사용자는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을 단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또한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직장내괴롭힘 발생시 조치)


첨부한 자료에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여러 가지 예시가 제시돼 있으니, 꼼꼼히 확인 및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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