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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발생요건 변경

노무법인 해닮 │ 2021-08-18

주휴수당_연차수당_산정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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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 남기네요.

이래저래 바쁜 일이 많다보니 블로그에 신경을 덜 쓰게 됐어요.

앞으로 적어도 1주에 1번 정도 유용한 글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ㅠ


최근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발생요건과 관련한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이 변경됐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실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 주휴일(수당)


변경된 행정해석이 나오기 전 주휴일(수당) 발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주 소정근로일(근로의무가 있는 날) 개근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돼 있음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른 주휴일(수당) 발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주 근로관계가 존속

- 1주 소정근로일(근로의무가 있는 날) 개근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아도 됨


그러니까 1주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됐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돼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1) 월~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채로 토요일에 퇴직할 경우엔 1주 근로관계가 존속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월~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채로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할 경우엔 1주 근로관계가 존속됐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은 1주(7일) 근로관계 존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2)는 1주(7일) 근로관계 존속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똑같이 5일(월~금요일)을 근로했어도, 근속기간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점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2. 연차휴가


변경된 행정해석이 나오기 전, 육아휴직 및 업무외 부상질병에 따른 휴직일 경우

휴직기간을 결근으로 간주해 연차휴가 발생여부를 살폈습니다.

1년에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해야 15일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휴직기간이 늘수록 정해진 소정근로일 출근율 80%를 맞추지 못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육아휴직 및 업무외 부상질병에 따른 휴직일 경우

이는 개인적 귀책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 다르다고 보아

연차휴가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근로의무 있는 날이 240일이고 업무외 부상에 따른 결근일이 50일인 경우


1) 변경 전엔 출근일이 190일(= 240일-50일)에 불과해 소정근로일(240일)의 80%(192일) 이상을 근로하지 못한 결과가 도출돼(190일 근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변경 후엔 소정근로일이 190일(= 240일-50일)이 되고, 소정근로일(190일)의 80%(152일) 이상을 근로하게 된 셈이므로(190일 근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소 어려운 내용이지만,

기존 행정해석이 폐기되고 변경된 행정해석이 바로 적용되므로 실무에 당장 위 산정방식을 반영해야 합니다.

각 잡고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죠ㅠ


위 내용을 PPT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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