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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보궐선거일에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노무법인 해닮 │ 2021-04-06

21년_보궐선거_공민권(노무법인_해닮).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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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투표시간은 보장해야 합니다.

유급(근로제공은 안하지만 임금은 지급해야 함)으로요.


일단 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법정공휴일 규정상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만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보궐선거는 당선인이 임기개시 후 그 직을 상실한 경우 치뤄지는 선거이며,

따라서 임기만료에 의한 게 아니므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셈이지요.


하지만 공휴일이 아니어도 투표시간은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근로자가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그렇다면 투표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시간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반대로 퇴근시간을 앞당기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PPT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일이 얼마 안남았네요.

사전선거율이 역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겠죠.

부디 꼼꼼히 비교하고 올바른 판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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