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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1년 저성과자 해고 기준 (대법원 판례)

노무법인 해닮 │ 2021-04-05

21년_저성과자_해고기준(노무법인_해닮).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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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해고처분을 받은 후 이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소를 제기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 의미있는 이유는 저성과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고 요건이 처음으로 제시됐기 때문입니다.

노사 양측 모두 이 판결을 토대로 저성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 요건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현장의 해묵은 다툼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PPT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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