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자문

한국 대중골프장 문화는 한국대중골프장 협회가 열어갑니다

노무정보

HOME > 노무자문 > 노무정보

[기타 ]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에 따른 대응방안

노무법인 해닮 │ 2021-02-25

중대재해처벌법(한국대중골프장협회).pdf

HIT

14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중대재해처벌법이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기존보다 처벌대상은 확대됐고, 보호대상은 늘어났으며, 처벌은 무거워졌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사업주 책임이 굉장히 무거워졌다고 표현할수 있겠네요.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선 특히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다행히 2022.1.27 시행 예정입니다.

아직 1년의 기간이 남아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야겠습니다.

(시행령이 공포되면 다시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고용노동부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주요내용 안내
다음글 21년 저성과자 해고 기준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