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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파견 및 도급계약시 유의사항 안내

노무법인 해닮 │ 2021-02-08

210204_파견_도급_유의사항.hwp
191230_(고용노동부)근로자파견판단기준에 관한 지침(1912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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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입니다.


많은 골프사업장에서 파견 및 도급인원을 받아 업무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인건비 부담 등에 따라 직접 채용이 어렵다보니

어쩔 수 없이 간접고용 방식인 파견 및 도급계약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파견 및 도급계약 후 인력운용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잘못된 방식으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럴 경우 계약의 형식이 파견이든 도급이든 상관없이 '불법'파견으로 간주돼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고, 간접고용인원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사업장이 외부업체와 파견 및 도급계약시

정당하게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방안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지휘명령권을 행사해선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네요.



# 첨부문서 및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파견 및 도급계약시 유의사항 안내

(1) 파견과 도급의 차이

(2) 파견과 도급의 구분

(3) 불법파견에 따른 불이익

(4) 불법파견 사례

(5) 불법파견 예방 점검표


2. 근로자파견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궁금한 점,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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