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보험가입 등 책임이행 조치 안내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우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정보통신망법 제 32조의 3)

○  매출액 5천만원 이상 & 이용자 개인정보 1천명 이상 보유자는 가입대상

○  미 이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2019년 12월 31일 까지 조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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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표준보험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해서 질문서를 작성하시면 끝.

     질문서 작성시 업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선택

      http://www.imet.kr/pinfo 



    상담전화 070-4114-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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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보상한도액

보유한 이용자 수 및 매출액에 따라 최저가입금액 결정

적용대상 사업자의 가입금액 산정요소		최저가 입금액
이용자 수	매출액
100만명 이상	800억원 초과	10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5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2억원
10만명 이상 100만명 이상	800억원 초과	5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2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1억원
1천명 이상 1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2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1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5천만원

* 보험가입금액 : 계약상 보상 최고한도액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 시 약정한 금액

* 이용자 수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10월, 11월, 12월)

* 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보험상담신청 :    http://www.imet.kr/p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