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센터

한국 대중골프장 문화는 한국대중골프장 협회가 열어갑니다

장비 및 용품 소개

HOME > 정보센터 > 장비 및 용품 소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_DB손해보험_ 보험료 및 상품소개

DB손해보험 │ 2019-12-04

방통위_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pdf

HIT

378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보험가입 등 책임이행 조치 안내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우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정보통신망법 제 32조의 3)


○  매출액 5천만원 이상 & 이용자 개인정보 1천명 이상 보유자는 가입대상


○  미 이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2019년 12월 31일 까지 조치해야 함)



-----------------------------------------------------------------------------


     예상 표준보험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해서 질문서를 작성하시면 끝.

     질문서 작성시 업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선택


      http://www.imet.kr/pinfo 



    상담전화 070-4114-7579

----------------------------------------------------


<적용 대상>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① 전기통신사업자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④ 개인정보 업무를 위탁 받은 수탁자는 제외

2. 매출액 5천만원 이상
  • 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 ② 법인(기업)의 총 매출액
  • ③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
  • ※ 다만, 직전년도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상 수입금액 또는 세무조정계산서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

3. 이용자 수 1천명 이상
  • ① 이용자 수 :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전체 이용자 수(온·오프라인 / 회원 여부 무관)
  • ②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10월, 11월, 12월)



<보상하는 사고>


보험 약관에 명시된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주체에 지급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 배상금 보상

  • ① 법률상 손해배상금
  • ② 소송비용
  • ③ 변호사비용
  • ④ 중재·화해·조정에 관한 비용
  • ⑤ 손해방지의무를 위해 지출한 비용



“보상하는 손해”란?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ㆍ분실ㆍ도난
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이하「사고」라고 합니다)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정보주체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이하「손해」라고 합니다)를 보상


보상한도액

보유한 이용자 수 및 매출액에 따라 최저가입금액 결정

 

적용대상 사업자의 가입금액 산정요소

        

     최저가 입금액

이용자 수매출액
100만명 이상     800억원 초과           10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5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2억원
10만명 이상
100만명 이상
     800억원 초과            5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2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1억원
1천명 이상
1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2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1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5천만원


* 보험가입금액 : 계약상 보상 최고한도액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 시 약정한 금액

* 이용자 수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10월, 11월, 12월)

* 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보험상담신청 :    http://www.imet.kr/pinfo

                             전화 : 070-4114-7579









이전글 필드에서 깃발 위치 변경 자동 인식 거리 안내 서비스로 셀프 확대 !
다음글 KB손해보험 <개인정보 배상 책임보험> 견적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