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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 및 보건조치」입법 추진 현황 안내

관리자 │ 2019-06-10

190610_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 및 보건 조치 입법 추진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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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4월 22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 및 보건조치 규정 입법예고 관련 의견서를 지난 5월 30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으며, 정부 및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우리 업계 의견을 지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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