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이 2014. 1. 28일자로 공포되어

2014. 9.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아동관련 업종에 체시법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이 포함됨에 따라 향후 직원 채용 시 반드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제한 기간 중 취업여부를 확인 점검하여 해임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아울러 법무부․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와 아동복지법 등을 첨부하여 게재하였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