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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1. 개정이유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요건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요건 등의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요건으로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을 뺀 금액보다 낮은 입장요금 책정과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적용 등을 규정
- 재지정의 요건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 시 제출한 이용요금 계획의 준수를 규정

- 대중형 골프장 지정 기간을 3년으로 규정

- 지정과 재지정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규정 신설(안 제7조의3)
-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한 체육시설업자는 골프장 이용요금 계획, 골프장 이용자 약관 서류를 첨부하여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 또는 재지정 여부를 통보

● 그 외 용어 일괄 변경(대중골프장 → 비회원제 골프장)


* 별첨1.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 별첨 2.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별첨 3.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 분석서


위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9월 10일까지 협회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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