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사항 안내입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추가 적용방안” 의결

     (2022.3.4.)

 추가 적용방안에 골프장 캐디,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

   관광통역사,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등 특고 5개 직종에 대해       2022.7.1.부터 고용보험 적용

 캐디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 소득세법 개정(2021.11.11 시행)으로 캐디 소득 파악 가능

-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 캐디의 고용보험료는 “2022.7.1.~2024년까지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적용한다.” 는

  (고용노동 부장관 고시(예정).

※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 마련,

   3월 말 “입법예고” 예정

※ 캐디 고용보험료는 우리 協會에서 지속 건의한 바와 같이

  (정부에서 고시하는)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적용한다.”에 따라

 캐디와 골프장 모두 부담이 최소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