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업무처리 기준 및 서식 등이 포함한 근로복지공단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업무처리 기준」자료를 붙임1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아울러, 골프장 동절기 휴장 관련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에서 6월 23일 안내해드린 ‘캐디 산재보험 보수액 및 평균임금’ 관련 아래와 같이 확정 고시(붙임2)되었으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시행 : 2021년 7월 1일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6월 11일 발행한 「캐디 산재보험 안내서」책자를 추가로 원하시는 회원사는 협회로 문의바랍니다.

* 담당자 : 서희숙 차장(전화 : 02-422-8383)

붙임 : 1.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업무처리 기준」 1부.

         2.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1 - 59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개정 고시. 1부. 끝.

* 산재보험 요율을 1년(1월1일~12월31일)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캐디부담분에 대해 예수금형태로 하시는 골프장은 2021년도분에 대해서 12월까지로 설정(7.1.~12.31.까지 6개월 이내)하시고, 2022년도분은 새로 예수하셔서 요율변동으로 인한 차액 발생이 최소화는 것을 검토드립니다.
 -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은 일반요율 고시 후 10일 이내 확정(통상 1월 10일 전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