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재위 개정안 의결 주요 내용 ]

<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주요 내용 >

➊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

※ (시행시기)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➋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 국세청에서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시행시기) ‘22.1.1.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주요 내용 >

➊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에게 소득세·법인세 공제 혜택 부여(‛23.12.31.까지 적용)

※ 공제금액·한도 등은 조특법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

※ (시행시기) 법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