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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월 19일(금)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용 및 산재 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15일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골프장 캐디에 대해서는 적용 직종에서 제외하되 추후 소득파악 구축 상황을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

캐디 산재보험은 적용제외 사유(부상·질병·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등에만 적용제외 가능)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산재보험 납부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 하여 우리협회에서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산재보험 업무 처리절차’ 교육 또는 자료배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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