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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고용보험 적용 및 산재보험 적용제외 요건 강화」개정 법률 공포 등 안내 서희숙 │ 2021-01-05 20-3_(붙임1-1)210105_(관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법률제17858호.PDF 20-3_(붙임1-2)210105_(관보)고용보험법 법률제17859호.PDF 20-3_(붙임1-3)210105_(관보)산업재해보상보험법_법률제17865호.PDF HIT 1347
지난 12월 9일 국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고용보험」적용 및「산재보험 적용제외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 의결에 따라 정부에서는 금일(2021년 1월 5일) 개정 법령을 공포하였습니다.(시행일: 2021.7.1.) 고용보험 적용 직종 및 요율 등은 시행령(2021년 상반기 입법예고 예정)에 위임하였습니다. 협회는 캐디 고용보험 시행 대비 골프장 담당자의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계획은 별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 ‘보험료 징수법, 고용보험법, 산재법’ 개정 법률 공포 관보 1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고용보험 적용 및 산재보험 적용제외 요건 강화」개정 법률 공포 등 안내

서희숙 │ 2021-01-05

HIT

1347

지난 12월 9일 국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고용보험」적용 및「산재보험 적용제외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 의결에 따라 정부에서는 금일(2021년 1월 5일) 개정 법령을 공포하였습니다.(시행일: 2021.7.1.)

고용보험 적용 직종 및 요율 등은 시행령(2021년 상반기 입법예고 예정)에 위임하였습니다.

협회는 캐디 고용보험 시행 대비 골프장 담당자의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계획은 별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 ‘보험료 징수법, 고용보험법, 산재법’ 개정 법률 공포 관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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